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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

ezkyungli 2008-04-11 15013

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

－ 국세청, 2008. 04. 07 －

1. 예정신고

◈ 예정신고대상자

▶법인사업자 전체

▶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

-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(영 64⑥)

■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

■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

■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

■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과세 승인자

-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(법18 ② 단서, 영64⑤)

■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

■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

▶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4년 1기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폐지

◈ 예정신고대상기간 및 신고·납부기한

구분	유형별	신고대상기간	신고·납부기한
제 1기 예정신고	계속사업자	1월 1일~3월 31일	4월 25일
제 1기 예정신고	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	사업개시일(등록일)및 유형전환일 ~ 3월 31일	4월 25일
제 2기 예정신고	계속사업자	7월 1일 ~ 9월 30일	10월 25일
제 2기 예정신고	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	사업개시일(등록일) 및 유형전환일 ~ 9월 30일	10월 25일

2. 2008.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기한

▶신고·납부기한 : 2008. 4. 25 (금요일)

3. 신고서 작성방법

▶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,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.

-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

▶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▶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(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)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.

4.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

▶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(확정)신고서 외에 「부가가치세법」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■ 매출·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

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

■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

▶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.

5. 신고서 제출(접수) 방법

▶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■ 직접방문제출 :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

■ 우편신고방법 :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

■ 전자신고방법 : HTS(홈택스)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

▶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. 우편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.

6.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

1.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(법22)

▶위장·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(수요자)에 대하여도 가산세 중과 (1%??2%)

* 2008.1.1.이후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

2.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조문 정리(법22⑧)

① 미등록, 허위등록 가산세(1%), ②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(1%)

③ 미교부, 가공·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(2%)

④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(1%)

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(1%)

→ ① 적용시 ②④ 배제, ③ 적용시 ①④⑤ 배제, ④ 적용시 ② 배제

3.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(법17)

▶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관련 비용에 임차비용을 추가하여 불공제 사항임을 명확히 함.

4.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확인제도 보완(조특령 121의5)

▶전문직사업자(변호사 등 15종)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(세금계산서·신용카드·현금영수증외의 순수 현금거래 명세)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

* 동 법령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(규칙 별지 제18호 서식)는 입법예고 중

* 2008.2.22일 이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5.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서식 변경(규칙 제13호 서식, 입법예고 중)

▶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수취명세서 작성대상에 사업용신용카드 추가

* 2008년 1기 예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6. 소매, 음식·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(영74조의3④)

▶소매업(20% → 15%), 음식 및 숙박업(40% → 30%) 2009.12.31.까지

7.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(법32조의2)

▶음식·숙박업 간이과세자 1.5% → 2%

「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」추진사항

■ 납세자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서식 간소화

○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하는「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」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매입처별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토록 서식기재내용 축소

■ (종전) 매입처별로 거래내역(카드회원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거래건수, 공급가액, 세액) 명세 작성

■ (개선) 거래내역(거래건수, 금액, 세액) 합계만 기재

* 법인사업자 분기별 약 4,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 생략 효과

○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「수입금액명세서」서식에 현금 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

■ (종전) 변호사의 경우 수임사건별 수입금액내역 모두 기재

■ (개선) 변호사의 경우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분만 기재

■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(주민등록기재분 제외) 발행분에 대한 기재 생략

■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례방지를 위한 안내 · 홍보

①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여 성실신고 안내

<성실신고 안내대상>

①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

<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자료를 수취하여 부당공제받은 사례 >

○○법인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○○법인으로부터 중고기계를 ○○○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, ○○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해 ○○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밝혀져 ○○백만원을 추징

② 과·면세겸업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

< 과세·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한 사례 >

과·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○○법인은 본점과 지점의 과·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관련 매입세액(본사 사업장 임차료 등)에 대하여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면세 공급가액비율이 낮은 본점의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○○백만원 추징

③ 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

<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한 사례 >

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○○법인은 개인 등으로부터 ○○억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○억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. 공제신청서상의 개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폐자원의 매입없이 학생·주부 등 타인의 명의(주민등록번호)를 부당하게 도용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○○백만원을 추징

④ 호황업종으로서 수입금액 탈루소지 법인

○최근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금거래유도 등으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법인

< 호황업종 예시 >

■ 스크린 골프장 및 스크린골프 기계 제조·판매업체

■ 단체 손님(결혼·회갑·돌 등)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

■ 고가 물품(골프용품, 가구, 화장품 등) 판매업소

<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>

○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공제혐의내용, 과세정보 수집·분석 내용,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별 성실신고 안내

○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고,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임

② 이번 신고부터 달라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제도 안내

○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(부가세법 §22)

-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%(종전 1%)의 가산세를 부과 ('08.1.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)

○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(부가세법 §17)

-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 세액도 불공제 ('08.1.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)

③ 자료상행위자에 대한 엄정대처

○자료상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「자료상 색출 전담팀」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

-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, 조세범으로 고발할 것임

○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

* '07년 중 자료상 현행범 27명 긴급체포, 1,702명 고발

■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

○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피해업체는 물론, 간접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,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적극 지원

○개인사업자로서 사업실적 부진 사업자(직전기 실적의 1/3 미달)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 완화토록 안내

* 개인사업자(일반사업자)에 대하여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%를 예정고지하는 것이 원칙임

앞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세무협력비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, 애로기업 및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여,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

○가짜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칙으로 처벌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하고, 성실한 사업자와의 형평을 도모할 것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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